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종합 | 정치 | 사회 +8 | 이슈 | 포토/인포그래픽 | 문화 | 세계 | IT/과학
최종편집일 : 2021년 01월 22일 07:50:18
종합    |  정치.사회  | 종합
도,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원 지급 결정 관련 조항 마련 후 첫 사례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기자 : 안재주 기자 ajj0529@… 등록일 : 2019-06-22 00:00 최종편집일 : 2019-06-22 16:46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5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안재주 기자 ajj0529@hanmail.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정치.사회의 최신글
  도,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 마쳐…공공·…
  용인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할 10팀…
  ‘용인온마켓’ 설맞이 농 ‧ 특산물 10% 할…
  ㈜KCC서 통 큰 기부로 이웃돕기 동참
  기흥구, 통학로‧자전거도로 개선사업 현장 점검
  백군기 시장, 신년 맞이 보훈단체장 격려
  “발열환자도 안심하고 진료 받으세요”
  영덕동 주민편의 위해 신갈천 인도교 설치 착공
  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막바지 더욱 뜨거워진 이웃돕기 열기
아파트연합신문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39번길 16-3 일신BD 3F / TEL : 031)261-2502 / FAX : 031)261-2503
    인터넷 등록번호 : 경기-아51027 / 등록연월일 2014년07월22일 발행인 / 편집인 : 김광수 청소년보호책임자:김광수
    Copyright© 2015~2021 아파트연합신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