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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부과 분양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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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안재주 등록일 : 2016-01-18 15:31 최종편집일 : 2016-01-18 15:31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을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시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 방식을 변경하면서 서울 강남권 및 위례, 광교 등 인기지역에 웃돈이 붙어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 이후 실거래가격이 과세의 원칙이지만 그 동안 분양권의 경우 등기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차체의 관행이었다.
 
문제는 사전 아무런 예고없이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일부 분양권 구매자 입장에선 입주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격을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1억내외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도 많고, 서울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도 웃돈이 높게 형성되어 구입자에게는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연동되어 지방세를 포함해서 거래가격이 6억 미만인경우 1.1%, 6억원~9억원까지는 2.2%, 9억원 초과는 3.3% 가 부과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가 5억5천만원에 프리미엄이 1억이 붙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취득세를 내려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6백5만원만 부과 되던것이 앞으로는 1천4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 대비 세금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반대로 정부는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 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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