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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파트연합신문 선정뉴스  
2018년 한해 어떤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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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백광석 기자 ksbaikm… 등록일 : 2018-12-28 00:00 최종편집일 : 2018-1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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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현재 용아연 회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그 의견 중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1시간) 시대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함께 강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법이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함께 노동력 향상 및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도 감안하고 상기의 현실적 폐해 발생 등도 감안한다면 ①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인상 ②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화  ③ 노동의 직무상, 책임도를 감안한 과거의 “최저임금 감액제”(예: 직종별로 최저임금의 80% 적용 등)를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경비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막기 위해 cctv를 확충하거나, 기계경비 도입 등 무인경비시스템이 늘어 고령자들의 일자리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미래의, 원활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60, 70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이나 고령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안정적인 유지는 필수일 것이다. 또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인건비 상승에 의한 관리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편법적이고 무리하게 휴게시간을 적용하고(늘리고) 있으며, 방범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정상적인 관리,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 대량감원 사태는 없었다. 서울시경우 아파트 3천245개 단지 중 경비인력이 줄어든 단지는 169개로 전체 단지의 5.2%에 불과했다. 
오히려 23개(0.7%) 단지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경비인력을 늘렸다. 아파트 단지당 경비인력은 올해 1월 기준 7.37명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감소 폭은 평균 0.09명이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다. 용인시 아파트 경비원 1일 휴게시간이 지난해보다 38.7분 늘어난 8시간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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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아연, 용인시에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 2, 3항 ‘과도한 규제’ 삭제 요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과 제3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용인시공고 제2018년 9월20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입법예고를 하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100만 용인시 위상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시대적인 조례를 개정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아파트549단지 253,103세대 약759,309명(1세대 3명기준) 74%이상이 공동주택 입주민이다.
2018년도 용인시 공동주택 지원금 13억중 1억은 임대주택 전기료를 재외하면 12억이 예산편성이 됐으나, 2억정도가 남아 추가로 희망하는 아파트에 배정하고자 하였으나 신청단지가 없어 2019년 예산증액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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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약자의 눈물외면 하는 용인시 의회’
지난 여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찜통더위를 이겨내며 4∼6㎡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격일로 24시간 연속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희망은 순찰하고 난 뒤 경비실에서 단 몇분이라도 시원하게 대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용아연은  용인시에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의 하나로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건의 하여, 용인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경비실 시설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비실 시설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의 입법예고를 지난해 9월20일부터 10월16일 까지했다.
또한 관내 의무관리 아파트420 여단지에 지난해 8월 31일 소요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다.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에 에어콘  설치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소망이 현실이 되어가는듯 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의 제221회(2017년12월20일) 에서 수정 부결되어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외면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유권자의 민원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여름 용인소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관리비 인상을 우려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한다는 글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일 과 똑같은 일이 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에서 벌어진것이다. 
그러나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 안건을 통과 시켰다. 24시간 입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경비원 처우개선을 해주는 차원으로 에어컨 설치 공사업체를 선정,관련예산을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에어컨설치를 반대하는 전단지도 부착됐다. 이유는 ‘매달 관리비가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는 전단지에 대해 자신의 실명을 밝힌 입주민은 ‘경비 아저씨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한 명의 소중한 인간’이라며 에어컨 설치 찬성 전단지를 부착했다.
지난해  LH가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LH임대아파트 509개 단지 1674개소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으며, 수원시, 안양시, 순천시, 성남시, 목포시도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비용을 4,200만원을 편성, 120곳에 에어컨 설치비 절반을 지원한다.
올 여름 찜통더위에 아파트 경비원은 무슨생각을 할까? 우리의 일꾼 정말 잘 뽑아야 한다고 할 것 이다.
설치이유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대다수 고령자인 경비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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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천 아파트 입주민, 여성 관리사무소장 폭행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에 소재한 00아파트에 근무 중인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전치 2주 이상의 폭행과 상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해당 단지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해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과장)으로 관리직원은 폭행 현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해 피까지 흘리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여성 소장은,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은 당사자 간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이해 충돌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 번 사건과 같이 외부의 재건축 문제에 따른 민원 등은 입주민 모두를 100%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특히,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폭행까지 당하게 되니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는 물론, 자괴감마저 들게 된다.”며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임에도,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감정노동자로 취급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고용 관계라는 이유로 지금과 같이 고유한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독립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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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 대표 중임 제한적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11일 이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2년씩 2회, 최대 4년)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찬성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 1)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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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TX 용인역 주변 2.7㎢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서울 근교의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100만여 평에 경제신도시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 GTX 역세권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일대에 100만평 규모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밝혔다.
정 시장은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100만 용인시민이 100년 이상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도시 계획을 반영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경기도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수립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중 구역지정을 마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일 용인 GTX 역세권 일원 272만1,567㎡를 국토계획법 제63조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해 이날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GTX 개통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일대에서 무계획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려는 개발업자들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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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년 주거종합계획 1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주거종합계획(2018년 06. )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확대 하여,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 채용 등 의무 부과 하여야 함)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 2/3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입주민 권익 제고(’18.1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한다고 한다.
또한 동대표 자격도 확대하여 입주자(소유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사용자(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하여 비정상적 관리 예방(’18.12, 법 개정)한다고 한다.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장 김광수) 김광수 용아연 회장은 국토부가 2018년 주거종합계획대로 법 개정하여 사용자(세입자: 월, 전세)도 동대표 자격을 부여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10.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관여하게 되면 비정상적 관리를 예방 하는 것 이 아니라 비정상을 만드는 것 이라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물의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비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주자와 사용자의 수선비용 부담을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다면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같이 부담하는 수선비용과 수선유지비와는 사용목적에서 다르다고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불가능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 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에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대상도 아닌 사용자가 의결을 및 회계처리에 관여한다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다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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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②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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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공동주택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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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백광석 기자  ksbaikm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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