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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입주자’ 후보 없으면 ‘사용자’도 가능,.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4월 24일부터 시행  
150가구 미만 비의무관리대상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소유자외 세입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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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연합신문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281 댓글 0
 
첨부 20200123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45.5K) 192회 다운로드 DATE : 2020-01-31 05:05:36
첨부 20200123_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39.5K) 176회 다운로드 DATE : 2020-01-31 05: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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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23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담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측면도 있으나, 세대수가 적어 관리비 등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현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동대표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세입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공백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차질로 인한 문제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세입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대표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대표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혼합주택단지에서는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
한다.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관리비 등 사용해 시행하는 각종 공사·용역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1·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3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며, 공급면적이 2분의 1 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 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를 보완, 지금까지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비 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돼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동대표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소장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했다,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해 2020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가 관리비 등을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00129일자 전자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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