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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1년 10월 18일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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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공동주택 근로자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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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아파트연합신문 등록일 : 2021-10-12 04:51 최종편집일 : 2021-10-12 04:52
 
첨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hwp (83.0K) 122회 다운로드 DATE : 2021-10-12 0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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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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