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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1년 03월 01일 12:14:31
국토부 질의.답변    |  아파트뉴스  | 국토부 질의.답변
  • 전체게시물 298건 / 1페이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1-02-04 10:26:33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1-01-23 11:47:12 | 최종편집일 : 2021-01-23 11:47:53
     [ 질 의 ]제기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승강기 거울, 게시판 등의 광고업체를 관리하는 일명 시설물광고업체 선정을 위해 k-apt에 전자입찰공고(최고가 제시업체 선정, 2년계약)를 내고 4개회사가 응찰하여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찰을 하여 A회사가 최고가 제시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아파트 평가위원들이 직전 계약금액과 비교한 바, 입찰금액이 180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을 위하…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12-20 08:33:16
     [ 문 의 ]적격심사결과 2개업체가 동점이고 입찰가격도 동일하여 추첨을 통해 A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추첨인 중 선정된 A업체 소속직원(동대표)이 있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제3항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결과 2개 업체가 동점이고 입찰가격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첨자에 대해서 지…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12-20 08:31:19
     [ 질 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5조(입찰공고 시기)에서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하며, 긴급 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5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6월 20일이라면 입찰공고일은 최소한 6월 10일 이어야 하는지, 6월 9일 이어야 하는지? [ 답 변 ]민법 제157조는 "기간…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12-20 08:26:27 | 최종편집일 : 2020-12-20 08:27:54
    사업자선정을 관리규약에는 최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로 하였다면?('17.06.07) [ 질 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의 사업자선정을 관리규약에는 최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로 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지? [ 답 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12-20 08:25:21 | 최종편집일 : 2020-12-20 10:01:41
    계약업체 선정 후에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17.06.14) [ 질 의 ]당 아파트에서는 12년된 노후 건축물로서 아파트 내벽 도장공사, 지하주차장수선공사, 옥상방수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승인받은 후 k-apt를 이용하여 최저가 입찰공고를 하고 최저가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그러나 최저낙찰자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내역서 금액 집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최저가를 잘…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12-20 08:24:0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도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의 평가주체가 될 수 있는지?('19.12) [ 질 의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도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의 평가주체가 될 수 있는지?     [ 답 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당해…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12-20 08:20:54 | 최종편집일 : 2020-12-20 08:22:21
    장기수선공사 직접 시공 ('17.04.21) [ 질 의 ]저희 아파트는 38년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아파트는 공사를 해야 할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자재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법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 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12-20 08:09:40
    [ 질 의 ]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를 의결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가 가능한지     [ 답 변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참…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12-20 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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