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2호 2020년 8월 20일「공동주택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가 있어 실무상 혼선이…

김광수 | 등록일 : 2020-09-09 15:52:49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총 사퇴한 경우 입주민 자치관리 가능여부 및 방법, 차기 입주자대표회의로 새로운 임기로 진행 가능 여부 또는 보궐선거 여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사퇴의 경우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중요사항을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이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를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2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관리규약(필요시 관리규약의 임기 개정을 통해 임기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별도로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

김광수 | 등록일 : 2020-02-23 05:56:53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7:26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가 일정횟수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관리규약에 해당 규정을 정하여 해임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3호),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횟수 이상 불참한 경우를 적법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여 해임사유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수 | 등록일 : 2020-02-23 05:55:30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7:43

질의내용 적립되어 있는 주차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필요한 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광수 | 등록일 : 2020-02-23 05:54:14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8:05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는(450세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입주자등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내용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5명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김광수 | 등록일 : 2020-02-23 05:53:37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8:19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의거 허거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혹은 신고 신청서(별치 제7호 서식)와 제5항에 따른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 신청 절…

김광수 | 등록일 : 2020-02-23 05:52:51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8:35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기회의에 불참하였다가 다음번 정기회의에 차석하여 동별 대표자 활동을 다시 하겠다고 한 경우 자격유지 유무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의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사퇴 시 처리방법이나 절차, 사퇴의 효력 발생요건과 시기 등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수 | 등록일 : 2020-02-23 05:52:12

질의내용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지급수수료 및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자문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

김광수 | 등록일 : 2020-02-23 05:51:22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의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진해산한 경우 사퇴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자진해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동별 대표자들 모두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결정(강압에 의한 것이 아님)하여 해산한 것이라면 사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 | 등록일 : 2020-02-23 05:50:40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학력에 관한 조회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조회를 할 수 있는지? ㅇ 학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학력조회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학력은 개인정보로서 타인이 조회할 경우에는 회신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 필요),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으로 하여금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

김광수 | 등록일 : 2020-02-23 05: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