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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1년 10월 18일 18:26:36
국토부 질의.답변    |  아파트뉴스  | 국토부 질의.답변
사업자선정을 관리규약에는 최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로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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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아파트연합신문 등록일 : 2020-12-20 08:24 최종편집일 : 2020-1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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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선정 후에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17.06.14)

[ 질 의 ]당 아파트에서는 12년된 노후 건축물로서 아파트 내벽 도장공사, 지하주차장수선공사, 옥상방수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승인받은 후 k-apt를 이용하여 최저가 입찰공고를 하고 최저가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그러나 최저낙찰자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내역서 금액 집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최저가를 잘 못 계산하여 입찰한것으로 계약을 불응하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순위자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재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 답 변 ]1. 발주처의 서류검토 미비로 부적격 업체에 낙찰통보를 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유효한 입찰의 수를 헤아려 입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후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지침에 적합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발주처에서 사전에 입찰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입찰서 등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의 내용이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낙찰 전에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낙찰통보가 되었다면 해당 입찰의 성립 여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서류검토 미비로 이미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낙찰 통보를 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다시 입찰공고를 하여 하자 없이 입찰과정을 진행한 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2.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입찰의 성립"여부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유효한 입찰의 수를 헤아렸을 때 입찰이 성립"하였다면 공고된 낙찰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06.14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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