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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1년 10월 18일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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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관련 추점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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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아파트연합신문 등록일 : 2020-12-20 08:31 최종편집일 : 2020-1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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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적격심사결과 2개업체가 동점이고 입찰가격도 동일하여
추첨을 통해 A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추첨인 중 선정된 A업체 소속직원(동대표)이 있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제3항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결과 2개 업체가 동점이고 입찰가격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첨자에 대해서 지침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선정된 업체의 소속직원이라 하더라도 추첨을 하는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4호에 따라 낙찰된 업체직원이 동대표라면 해당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4.20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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