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1년 03월 05일 15:07:04
국토부 질의.답변    |  아파트뉴스  | 국토부 질의.답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유찰 시킬 수 있는지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기자 : 아파트연합신문 등록일 : 2020-12-20 08:33 최종편집일 : 2020-12-20 08:33
 

953ac3bcda0eae24cc279ecbcb8d8205_1608420 

[ 질 의 ]

제기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승강기 거울, 게시판 등의 광고업체를 관리하는 일명 시설물광고업체 선정을 위해 k-apt에 전자입찰공고(최고가 제시업체 선정, 2년계약)를 내고 4개회사가 응찰하여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찰을 하여 A회사가 최고가 제시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아파트 평가위원들이 직전 계약금액과 비교한 바, 입찰금액이 180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을 위하여 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A회사와 계약을 안하고 재공고를 내어 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자와 반드시 계약체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자 없이 입찰이 진행되어 낙찰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입찰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입찰은 재공고가 아니라 새로운 입찰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낙찰의 기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예정가격 자체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정가격이 낙찰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맞지 않는 입찰가격이 입찰무효, 유찰의 사유도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찰결과 낙찰자의 입찰가액이 직전 계약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11  전자민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아파트뉴스의 최신글
  공동주택 보수공사,예산준비부터 준공까지 한권에…
  9명 전원 일자리 잃은 아파트 경비원 집회 현…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노원구, 2억원 투입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노원구 공동주…
  안산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
  도, 중단했던 ‘공동주택 품질검수’ 재개. 사…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
아파트연합신문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39번길 16-3 일신BD 3F / TEL : 031)261-2502 / FAX : 031)261-2503
    인터넷 등록번호 : 경기-아51027 / 등록연월일 2014년07월22일 발행인 / 편집인 : 김광수 청소년보호책임자:김광수
    Copyright© 2015~2021 아파트연합신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