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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3년 02월 07일 17:45:23
용아연    |  아파트뉴스  | 용아연
  • 전체게시물 242건 /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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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용아연" 회장김광수)는 지난 26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석부회장등 공석중인 임원을 임명 승인하기로 하여 대외협력국장 이용선(상현현대성우3차회장), 풍덕천2동지회장(지역활성화 위원장 겸임) 이수산(현대프라임회장)등을 임명한다.용아연 김광수 회장은 그동안 공석중인 임원을 임명함으로 2018년도는 용아연이 더욱 활…
    백광석 기자 ksbaikm… | 등록일 : 2017-12-29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12-23 15:15:16
    아파트-노후배관교체-지원금-조례제정-사본.jpg
    2017 아파트연합신문 선정뉴스
    1. 용아연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 지원금 조례’ 제정 서명운동     아파트 배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고 부식으로 인한 누수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1994년 11월 용인신도시 아파트입주가 시작된 지 23년이 지나면서 아파트단지 내 상수도. 난방. 소방 등 각종 배관이노후돼 주민들이 녹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식수 사용을 꺼리…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12-29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12-23 15:11:42
    김광수-회장.jpg
    올 한해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하며 행복한 무술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용아연(회장 김광수·사진) 창립5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용아연 회장단 여러분, 특히 100만 용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24시간이 부족하게 현장을 누비시는 정찬민 용인시장님, 공동주택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 아파트연합신문 독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용아연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깊이 감…
    안재주 | 등록일 : 2017-12-29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12-23 14:26:57
    관리규약에 적용하지 않아도 돼, 효율적인 방안 강구해야
    경기도는 지난11월15일 경기도관리규약준칙11차를 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구성원교육을 매년4시간 이수하지않으면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조건에 포함하면서 논란이되고 있다. 동별대표자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급여, 수당, 등을 받지않는다. 매월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2시간에서 4시간동안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의결기관으로 대개는 참석수당으로 5만원을 받고있다. 아파트마다 동별 대표 선거시마다 동별 대표자 구인난이 심각하여, 관리규약에 정해진 구성원을 채우는 아파트는 거의없는 실정이다…
    백광석 기자 ksbaikm… | 등록일 : 2017-12-1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12-10 18:07:43
    1면단체사진-사본.jpg
    정찬민 용인시장, “살기좋은 아파트 만드는 정책 펼치겠다”
    ▲ 지난달 27일 정찬민 시장은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회원들과 같이 ‘아파트정책 생생토크 간담회’를 가졌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장 김광수) 회원 100여명과 1시간여동안 ‘아파트정책 생생토크’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50여개 아파트 단지…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12-1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12-10 18:06:52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247호, 2017.8.16.)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기준을 관리규약에 위임등 주요 개정 사항 참조 2. 기존 시행령 부칙2조에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2개월 이내 개정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 부칙 2조에 따라 개별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의무가 삭제되었으므로 제 11차 관리규약 개정은 반드시 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3.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안재주 | 등록일 : 2017-12-1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12-10 18:05:28
    롯데캐슬아파트김부영회장.jpg
    상현1, 2동 36개 아파트단지 통합위해 노력할 것
     지난 4일 상현동 만현로25,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상아연12월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과 소화기 일괄교체에 대한정보 교류와 롯데캐슬아파트의 관리비10% 절감에대한 김부영회장의 사례발표 후 상아연 전임 신호순회장(만현10단지 현대아이파크회장)이 퇴임하고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부영회장(용아연 상현동 지회장)이 상현동 지회장으로 취임했다…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12-1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12-10 17:38:43
    KakaoTalk_20171207_102352236-사본.jpg
    현장방문 위주의 업무처리, 공동주택 정책에 용인시아파트연합회 회원의 감사 마음 담아    김광수 용아연 회장은 지난27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  원칙행정과 현장방문 위주의 업무처리를 통해 사람들의 용인, 인성. 배려. 존중의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고 일하시며, 공동주택정책에도 노력하신 정찬민용인시장에게 감사패…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12-1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12-10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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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좋은 아파트 만드는 정책 펼칠 것,

    정찬민 시장, 아파트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서 밝혀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원 95명과 1시간여동안‘아파트정책 생생토크’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50여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단으로 구성된 ‘용아연’에서 아파트 정책 현안에 대해 시장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고 담당부서에 요청해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안재주 | 등록일 : 2017-11-28 17:59:55
    Resized_20171031_181455001.jpg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교육 실시

    용아연 발전기여 수석부회장 최재만. 상현2동 회장 오탁 감사패수여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는 지난31일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 행복복지센터 회의실에서10월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김광수용아연회장의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교육 실시와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현 성복동 엘지빌리지6차회장)의 경기도시공사 소개가 있고 용아연 발전에 기여한 수석부회장 최재만 회원과 상현2동 오탁회장에게 용아연 감사패수여가 있었다. 이날 용아연 김광수회장은 공동주택 상수도노후배관 지…
    안재주 | 등록일 : 2017-11-01 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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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조례입법예고 용아연 의견서 제출 하기로
    입법예고 조례 한시적으로 용인시는 근본적인 대책 서둘러 주민건강 보장해야
         지난 26일 용인시수지구 행복복지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장 김광수)9월 정기회의가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주제로 는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 유권해석 시리즈 제4강교육과 용인시조례 입법예고된 공동주택관리 조례중 공동주택 노후배관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용아연과 개별아파트단지에서 입…
    안재주 | 등록일 : 2017-09-27 0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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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하고 아파트운영에 도움이되는 교육이었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회원 46명 에게 “찾아가는 동대표교육"을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택과 김상진 팀장과 2명의 주무관이 오후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숙지해야할 내용을 교육하고 회원들과  질의 답변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
    백광석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09-29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9-23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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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지난 10일 청렴시민감사관 18명을 청렴유적지인 정몽주 묘역과 심곡서원 등으로 초청해 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선현들의 청렴사상을 되새기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또 그간의 감사 참여 경험을 토대로 자체감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용인시가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08-2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8-19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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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도 각동 행복지원쎈타  단체장회의에 참여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해야    지난 11일 사단법인 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김광수회장과 사무국장 안재주, 상현동 지회장 김부영(만현마을 롯데캐슬 입대의 회장)은 안병렬수지구청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안병렬구청장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웃과소…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08-2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8-19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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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2017년도 12월까지 일몰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이 3년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 에 일몰도래 50개 항목 중 일몰종료 5개 재설계 19개 일몰연장 26개 중 민생 안정을 연장사유로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일몰연장(표)을 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용역  위탁관리인원, 경비, 미화용역 …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08-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8-05 1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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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
     존경하는 아파트연합신문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 공동주택 499단지 22만4천981세대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회원여러분.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는 이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아파트입주자구성원들이 ‘슬기롭게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정보교환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용…
    안재주 | 등록일 : 2017-08-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8-05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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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회장김광수)에서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용아연 6월정기회의)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행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회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태성회계법인 황선희 회계사의 이번&nbs…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07-14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7-08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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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1.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아파트에서 납부하여줄 경우 절차에 대하여  2.입주대표 구성원이 아파트운영과 관련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아파트연합회에 가입 회비 납부 절차에 대하여    [회신]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협회 및 동별 대표자의 아파트 연합회 회비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회비가 개…
    안재주 | 등록일 : 2017-05-13 1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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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21일 용인시장(시장 정찬민)으로부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김광수 회장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사진왼쪽) 이 위촉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 시정, 주민 불편, 불만요인의 개선과 민원사항을 건의해 시정 발전을 위해 무보수 활동을 한다.안재주 기자 ajj0529@hanmail.net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03-3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3-25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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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체육시설 ·도서관·우편취급소 설치해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용아연 회장 김광수)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신봉동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예정부지(근2.도서관시설)에 송전탑 지중화, 상수도 가압장 옆에 ‘구민체육센터’설치, 이곳에 (수영장 규모 50m x 8레인 이상설치, 유아풀 및 다이빙 시설 설치) 베드민턴·농구·탁구장 과 우편물 취급소를 설치되…
    한길성 기자 hgs7@han… | 등록일 : 2017-03-17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3-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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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 지원금 관련 건의서 제출
     사단법인 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 이하 용아연)는 지난 28일 용인시 수지구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용아연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재만 수석부회장 성원 보고에 이어서 김광수 회장의 개회 선언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7(2017. 1.23)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1425(2017. 1.2…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03-17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3-11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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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2017년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안)등 승인용아연과 ‘LG하우시스 미래공간 窓’ 냉난방비 절감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용아연’ 회장 김광수)는 지난 24일 용인시 수지구풍덕천1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2017년1월 정기회의와 정관 제25조에 의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7-02-10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2-04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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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
    한길성 기자 hgs7@han… | 등록일 : 2017-02-10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2-04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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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의 1월 다섯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한 주간 매매가격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통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3% 상승, 월세가격은 0.02%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다 11.3대책 등으로 지난달 하락 전환된 강남4구의 하향세가 이어지며 서울의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대출규제…
    김부영 기자 ykim4@na… | 등록일 : 2017-02-10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2-04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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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과세를 폐지하라”“위탁관리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경비·청소업체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용아연’회장 김광수)는 지난 2015년 4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작년부터 비수도권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이대규 기자 2dkyu@ha… | 등록일 : 2017-02-10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2-04 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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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여유분 교육·복지·도시정비에 집중 지원”
     정찬민 시장 취임 당시 8천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불과 2년 반 만에 모두 갚아 당초 2018년 말로 예정했던 채무제로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이다.한때 파산 위기까지 몰려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을 쓴 용인시가 지난17일 빚을 다 갚아 ‘채무 제로(ZERO)’를 선언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
    한길성 기자 hgs7@han… | 등록일 : 2017-01-10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2-04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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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및 2017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의결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장 김광수)는 지난1월6(금) 오후5시부터 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139번길16-3, 용아연 회의실에서 이사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이사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건으…
    이대규 기자 2dkyu@ha… | 등록일 : 2017-01-13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1-07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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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일부개정 승인 등 용인시 노후배관 공사비 지원조례 제정해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용아연” 회장 김광수)는 지난12월 27일 용인시수지구 포은대로512번길10, 죽전역 신세계 백화점 옆 아이돌 스타에서 전 용인시의회 이우현의장, 이건한 시의원, 강웅철 시의원, 윤원근 시의원, 심민석 시의원, 수지신협 이기찬 이사장, 자유총연맹 김중택 지회장 및 회장단, 고문, 자문 공동주택유공 수상자 등 200여&nbs…
    한길성 기자 hgs7@han… | 등록일 : 2017-01-13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1-07 15: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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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4주년 기념사
       오늘 년 말이라 바쁘신 가운데도 용아연 창립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 그리고 용아연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용아연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하며 희망찬 정유년 닭띠해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안재주 | 등록일 : 2017-01-13 00:00:00 | 최종편집일 : 2017-01-07 15:40:06
    『용인시아파트신문』운영규정 제정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 이하 ‘용아연’)는 용인시아파트신문과 관련해 운영규정 제정과 용아연 정관 일부개정(안)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관련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 오전 11시30분 연합회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김광수 회장의 주재로 용아연 이사,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창립&nb…
    안재주 | 등록일 : 2016-12-10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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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운영 중 발생하기 쉬운 분쟁 예방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장 김광수)는 지난29일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산하(대표 변호사 안광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용아연 회원과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변호사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업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법무법인 산하는 용아연 회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할 경…
    안재주 | 등록일 : 2016-12-10 15:29:11
    연합회02(사진넣기)-사본.jpg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이하 용아연)는 지난10일 오전11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용아연 사무실에서 이사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김광수 회장의 주재로 용아연 임원 및 이사 등이 참석하여 창립 제4주년 기념식 계획 및 정관 일부개정의. 정관 제25조2항 임원 선출 및 해임. 용인시아파트 신문 운영규정 제정. 법무법인 산하와 용아연 업무협약 체결. 2…
    최재만 기자 glssi@na… | 등록일 : 2016-11-2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19 14:18:05
    신동하일빌-사본.jpg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동일하이빌4단지(회장 안재주)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일(금)오후7시30분에 용인시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예술감독 및 지휘자인 나윤규 교수의 지휘로 소프라노 안유민. 이덕인. 이승. 장정순. 테너 김성래. 이향영. 바리톤 주현. 오복현. 색스폰 이성규. 피아노 이수미의 연주로 풍성한 문화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동일하이빌합창단의…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6-11-2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19 14:16:42
    관리규약개정안-사본.jpg
        2016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원년이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발효에 맞춰 시행령 부칙에선 2016년 11월 12일까지 전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이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이에 따라 관리현장이 매우 바빠졌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규약을 개정…
    최재만 기자 | 등록일 : 2016-11-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05 15:10:28
    2016년 11월 경기에서 총 2만2,70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경기지역에서는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신안인스빌” 800가구, 수원시 인계동 “수원인계한양수자인” 279가구 등 총 2만2,7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는 다음과 같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신안인스빌” = 신안은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B-6블록에 “다산신도시신안인스빌”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84㎡, 총 800가구로 구성된다. 한강에 인접해 있어 일부 세대 한강 조망이…
    김부영 기자 | 등록일 : 2016-11-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05 12:07:10
    정부,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정부가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금연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전국적으로 6곳의 금연 아파트가 생겼다.서울 강남 현대1차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양천구 목동11단지 ▷서울 강북구 현대아파트 ▷광주광역시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 3차아파트 ▷경기 광주시 신현리 1차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전북 전주시 우미 린 1단지아파트 등이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에서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공간에서는 금연을 해야 하며,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적발되면 과…
    이대규 기자 | 등록일 : 2016-11-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05 12:05:43
    국토부·권익위, 공동주택관리법 내년까지 개정
    공동주택 베란다와 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
    한길성 기자 | 등록일 : 2016-11-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05 12:05:01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가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정부포상 기후변화대응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대주관은 공동주택에서의 친환경 실천을 위해 200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교육과 온실가스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실시해 전국 공동주택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최근에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과 감축가이드라인 확산 홍보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끈바 있다. 또한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과 …
    김부영 기자 | 등록일 : 2016-11-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05 11:50:20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천호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이며,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안재주 기자 | 등록일 : 2016-11-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05 11:50:52
    전아연, ‘동대표 임기제한’ 헌법소원 관련 입장 밝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구주택법 시행령 제50조 8항 중 동대표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 기본권, 평등권을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 24일 청구 취지와 국토부 입장에 대한 반박 등을 밝혔다. 앞서 전아연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승 이승호 변호사는 4월 14일 대구 A아파트 동대표 B씨를 대리해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전아연은 청구 취지에서 동대표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직업선…
    이미옥 기자 | 등록일 : 2016-11-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05 11:51:36
    공직자 등에 청탁·금품 제공시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주관협 제작·배포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언론인,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다.이들이 동일인으로부터 대가성 여부 또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
    이대규 기자 | 등록일 : 2016-11-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05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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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 부동산대책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문을 연 ‘수지파크푸르지오’ 모델하우스 7000명 몰려    정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발(發) 국지적 아파트 청약시장 과열에 대해 결국 직접적인 수요억제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재주 기자 | 등록일 : 2016-11-1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1-05 11:55:26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 방안 마련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입주민의 간접흡연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아파트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협업을 통해「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
    안재주 | 등록일 : 2016-10-20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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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경기도내 5개 권역에 시군 센터도 추진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에 있는 누림센터(구 경기도장애인복지관) 3층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오는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시행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과 …
    김부영 기자 ykim4@na… | 등록일 : 2016-10-2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0-15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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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의원 등, “내진보강 실행율 높여야”
     경기지역 공동주택 중 46%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10곳 중 6곳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도내 주택 61만4188동 중 7만9280동만 내진 설계돼 12.91%의 내진율을 보인 가운데 공동주택은 45.57%가 내진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6-10-2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0-15 11:30:31
    주택관리사들의 취업난에 대한 현실을 방증해주는 사례가 재확인됐다. 경기도 부천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원을 건넨 주택관리사가 결국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도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까지 선고받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류준구)은 최근 주택관리사 A씨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5월경 부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 소장 임명과 관련해 대상자를 추천해 오던…
    김부영 기자 ykim4@na… | 등록일 : 2016-10-2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0-15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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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례·판례·행정해석 제시···사업장 권고사항도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
    이미옥 기자 leemo650… | 등록일 : 2016-10-2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0-15 11:28:00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나 놀이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단지 주민과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주민뿐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리규약을 통해 이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정안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기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동이용을 허용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
    이대규 기자 2dkyu@ha… | 등록일 : 2016-10-21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0-15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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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9차) ▶용아연 자체 표준 관리규약 적용 권고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용아연·회장 김광수)는 지난달 27일 9월정기회의 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9차) 개정에 따른 개별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해 자체 표준관리규약을&nb…
    한길성 기자 hgs7@han… | 등록일 : 2016-10-07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10-01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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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토록 권고
     아파트관리비를 착오로 연체했을 경우, 연체시일과 상관없이 고정해 징수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아파트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에서 일할…
    안재주 | 등록일 : 2016-09-29 0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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