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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3년 02월 07일 17:45:23
용아연    |  아파트뉴스  | 용아연
  • 전체게시물 242건 / 3페이지
    한전 아파트 단지별로 10월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10월부터 전국 아파트들은 단지별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   검침일에 따른 요금 분석 결과 각 가정에 부과된 지난 8월 전기요금이 최대 70%까지 차이가 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전력이 이같은 재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용인시아파트신문 한전은 25일 서울 등 원격검침 고객 1,17…
    안재주 | 등록일 : 2016-09-29 08:36:38
    daum_net_20160922_175339.jp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에 주관협 '현실적 어려움' 주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질의회신이 나왔으나, 일선 관리현장에서 지자체에서 관리규약준칙이 마련되면 또 다시 개정해야 해 이중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시기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17개 특별·광역시·도지…
    안재주 | 등록일 : 2016-09-22 17:50:45
    daum_net_20160922_180345.jpg
    대법원 파기환송 후 최종심서 ‘무죄’ 확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06년 4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 B씨는 매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해오던 장충금을 2006년 12월경부터 일반관리비 계좌로 임의 입금, 일반관리비 계좌와 통합 관리 …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6-09-09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09-05 16:31:15
    과거 건설된 주민공동시설 상호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등을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안재주 | 등록일 : 2016-09-03 14:18:41
    국토부, 중앙관리지원센터·중앙분쟁조정위 사무국 열어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된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안재주 | 등록일 : 2016-09-03 14:17:09
    감정평가 선진화 3법 하위법령 마련, 9.1일 시행
    지난 1월 공포된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시행규칙 등도 마련됨에 따라 9.1일 본격 시행된다.   ▲     용인시아파트신문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①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②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③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안재주 | 등록일 : 2016-09-03 14:14:45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7년 20개 사업대상지 선정
    강진·안성·산청·옹진 등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진·안성·산청·옹진(연평도) 등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개 지구가 신규로 추진된다고 31일 밝혔다.   ▲     용인시 아파트신문     마…
    안재주 | 등록일 : 2016-09-03 14:13:29
    160902_2017년_국토교통부_예산안_41조원_편성_Main.jpg
    31일,「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정 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승인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 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을 승인한다고 31일 …
    안재주 | 등록일 : 2016-09-03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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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도 1.7% 감소…공동주택 분양은 4.4% 증가
           올들어 처음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6만1387가구로 전년 동월(8만2836가구) 대비 25.9%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수도권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은 지난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
    안재주 | 등록일 : 2016-09-03 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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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및「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문 열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8월 30일(화) 15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
    안재주 | 등록일 : 2016-09-03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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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아파트 관리비의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및 교육비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
    안재주 | 등록일 : 2016-08-16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08-16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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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드림타운아파트’(3544세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의 개별난방공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입주민들은 세대 당 67만원씩 총 24억원으로 알고 있던 개별난방공사비가 명확한 이유 없이 34억9800만원으로 부풀려져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 김모씨는“애초 가격 견적서에 따르면 공사비는 최저 24억에서 최고 39억원으로 …
    안재주 기자 ajj0529@… | 등록일 : 2016-08-16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08-16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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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대납하는 관행 없어진다
     아파트 세입자가 소유주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을 때는 양쪽에 다 납부 사실을 통보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자치부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실시해 23건을 우수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행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납하는 관행의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법(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가 내야 한…
    김부영 기자 ykim4@na… | 등록일 : 2016-08-16 00:00:00 | 최종편집일 : 2016-08-16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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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 3.0정책에 따라 3월 14일부터 부동산 정보의 조회와 개발업, 중개업 등 민원신청을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도 지역별로 각자 제공되던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각종 서비스 기능도 추가했다. 지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한 것…
    최봉수 기자 hdx31@ha… | 등록일 : 2016-03-25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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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재만 기자 glssi@na… | 등록일 : 2016-03-25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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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임시로 수행한 기간은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법제처는 “후임 동대표가 바로 선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동대표의 업무를 수행한…
    최봉수 | 등록일 : 2016-03-25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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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중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4년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은 20.3%였다. 수도권이 21.6%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16.6%, 도지역 15.8%였다. RIR은 2008년 17.5%였으나 2010년 19.2%로 갑자기 높아졌다. 이…
    최재만 기자 glssi@na… | 등록일 : 2016-03-25 1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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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월간 최소 적립요율을 제시하되, 입주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오는 8월 12일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요율 기준은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으로 승강기 등 단지 내 주요시설의 고장이 있을 …
    최봉수 | 등록일 : 2016-03-25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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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살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어진 남편이 집을 샀다”며 국민임대주택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주택공사를 상대로 “나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 요건의 획일적 적용에 대법원이 이처럼 제동을 걸자 국토교통부가 관…
    최봉수 기자 hdx31@ha… | 등록일 : 2016-03-25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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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월 110만 7,000원, 지방은 66만 2,000원 받아 담보주택 평균가격 수도권 3억 2,100만 원 지방 1억 7,300만 원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자 연령은 71.9세로 수도권 기준 3억 2,100만 원짜리 집을 맡겨 월 110만 7,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주택…
    박수원 기자 psuwon@… | 등록일 : 2016-03-25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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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등 분양 옵션 상품은 앞으로 건설사가 옵션 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시스…
    안재주 | 등록일 : 2016-03-25 16:07:51
    브랜드 선호도는 래미안- 더샾- 자이-푸르지오-e편한세상 순
                                  ▲출처 : 닥터아파트소비자들은  올 상반기가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는 별로 좋지 …
    안재주 | 등록일 : 2016-03-25 16:06:37
    경기도, 전국 첫 사례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 시행
    경기도는 광명시 현진에버빌아파트(7개 동 657가구)와 수원시 동수원자이1차아파트(14개 동 1,829가구)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지난 1월 21일 첫 지정한 용인시 신동백서해그랑블2차아파트(10개 동 817가구)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아파트(17개 동 1,902가구), 화성시 서해더블루 Pax(1개 동 90가구)를 더해 ‘금연아파트’는 5곳으로 늘어났다.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아파트…
    최재만 기자 glssi@n… | 등록일 : 2016-03-25 16:04:17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사가 그동안 소홀했던 ‘아파트 관리비’ 시장을 챙기기 시작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이 허가돼 부수업무 개발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돈 될 만한’ 업무는 가리지 않고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비씨 등 카드사들이 협력업체와 수수료 갈등으로 인해 침체됐던 아파트관리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페이백 지원까지 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고 관리비 결제시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추가 출시할 계획도 있다. 또…
    안재주 | 등록일 : 2016-03-25 16:02:07
    첫 외부회계감사 실시결과 아파트비리 만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일 공개한 전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첫 외부회계감사에따르면 9,900개 아파트 단지 중 99.8%인 8,991개 단지를 실시한 결과 1,610단지 19.4%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충청북도로 32.2%로 나타났다. 잘못된 사례별로 보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가 43.9%로 가장 심했으며 회계자료를 누락하거나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를 잘 못한 경우가 18.2%였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목표 보다 적은 금…
    안재주 | 등록일 : 2016-03-15 15:46:01
    11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전월 대비 54%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 증가율 보였다. 수도권의 용인.파주, 김포 등 신규아파트 공급이 집중되면서 미분양이 크게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의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건설업계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공급과잉이 현실화되면서 집값하락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 3만2221가구에서 4만9724가구로 54.3%가 증가 했다고 밝혔다. 월간 미분양 증가율로 1998년 통계를 낸 이래 최대치로 기록되었다.…
    최봉수 | 등록일 : 2015-12-29 12:18:53
    서울 서대문 한 아파트에서 만취 주민에 폭행당해
    또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술에 취한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을 때리고 경비실 집기를 파손하여 폭행및 재물손괴 협의로 이 아파트 주민 조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15일 오후 11시50분경 자신이 사는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경비원 정모(73)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협의를 받고 있다. 입주민 조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에 도착해 정씨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안재주 | 등록일 : 2015-12-17 09:38:19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으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한번만 중임할 수있도록 한 동별대표자를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며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가 되어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될 예정이며, …
    안재주 | 등록일 : 2015-12-15 17:41:38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납품비리 사건으로 결국 입주자대표와 노루페인트 직원이 구속되었다. 화성 동부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오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C씨(50세)와 페인트 회사직원 최모씨를 구속 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관리사무소 소장 박모(45세.여)씨와 시공업체 대표 이모씨등 2명을 입찰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입 건했다. C씨는 페인트 회자 직원 최씨를 소개받아 페인트 구매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10월 노루페인트 회사와 9억원 상당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페인트 직…
    안재주 | 등록일 : 2015-12-14 21:38:26
    범죄예방 등 주거안전 위해…공업화주택 기준 완화, 활성화 유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2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단기에 고품질의 주택공급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재주 | 등록일 : 2015-12-13 17:47:09
    국토부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각 지자체 및 단지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지난 8월 11일 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통합과 화합의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이번 매뉴얼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해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발걸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절차 ▲…
    안재주 | 등록일 : 2015-12-13 17:40:49
    용아연 창립3주년 및 총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귀하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총회 및 창립3주년행사 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안재주 | 등록일 : 2015-12-10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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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가계부채대책 시행 앞두고 구매 서두르는 탓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눈앞에 다가오자, 비수기에도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내년부터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주택 수요자들이 미리 주택구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827건으로 지난 …
    안재주 | 등록일 : 2015-12-09 13:28:41
    경기육아나눔터 개소식 행사
    지난 12월4일에 연원마을 벽산아파트(회장 염준호)는 관리동 3층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 육아 나눔 터 개소식 행사를 이상일국회의원등 도. 시의원, 육아 나눔 터 관계자 및 내. 외빈을 모시고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품앗이 형태로 운영되는 육아 나눔 터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육아 나눔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습능력을 배가시키고 주부들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에도 다…
    안재주 | 등록일 : 2015-12-04 21:14:5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1월부터 ’15년 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6,580세대(‘15.1~‘15.3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2,278세대(서울 3,469세대 포함), 지방 34,30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5.1월 화성동탄2(2,342세대), 화성향남2(2,788세대) 등 8,826세대, ’15.2월 수원호매실(1,428세대), 화성동탄2(1,100세대) 등 5,063세…
    안재주 | 등록일 : 2015-01-02 16:25: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33:56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7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KDI는 "2014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전세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시장의 조성과정으로, 향후 금리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
    안재주 | 등록일 : 2015-02-12 16:36: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5:56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9시30분경 불이 난 아파트 화재는 아파트 내부와 가구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 만인 오전 9시 47분께 진화됐다. 신고 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아파트 내부에서 의식을 잃고 쓰…
    안재주 | 등록일 : 2015-02-12 16:28: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5:08
    재건축 단지 인근 전월세 가격 우려지역에 매입·전세임대 집중투입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안전진단시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의 주거환경 비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단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
    안재주 | 등록일 : 2015-01-21 09:48: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4:40
     김해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하자가 인정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8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8일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15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에 시공사는 9억 3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안재주 | 등록일 : 2015-01-19 11:26: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4:01
    '최경환발 쓰나미', 주택담보대출 마지노선 3% 금리선 붕괴
    ▲ © 용인아파트뉴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2%대에 돌입했다.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대출금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선'이 무너졌다. 금융권은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15년만기 '우리아파트론' 변동금리상품 최저금리가 2.9%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외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3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최저금리가…
    안재주 | 등록일 : 2015-01-19 11:25: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3:30
    은행 가계대출 석달 연속 급증…석달간 20.6조 증가
    ▲ ©용인 아파트뉴스 은행 가계대출이 한달새 6조9천억 원 증가했다. 지난 일년간 가계의 은행 빚도 36조6천억 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4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가계에 대한 예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60조9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6천억 원 늘었다. 10월과 11월 두…
    안재주 | 등록일 : 2015-01-19 11:24: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3:02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재건축 시장 상승세
    ▲ © 아파트뉴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09년 가을 이후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전세 상승폭도 커졌다. 올해 서울의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홀수해 기준으로 전세금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홀수해 효과"까지 더해져 연초부터 전세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오름세도 확대됐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재건축 시장 상승세가 이어…
    안재주 | 등록일 : 2015-01-19 11:18: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2:30
    새해 아파트시장 매매는 훈훈~ 전세는 활활
    2015년 새해 벽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강세
    재건축 이주여파가 인근 재건축 전셋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 우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하며 금주0.03%를 기록했다. 2014년말 부동산3법 통과의 수혜를 입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폭은 더 커졌다. 학군수요는 물론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움직이며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주 움직임에 주변 재건축 아…
    안재주 | 등록일 : 2015-01-14 15:54: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2:00
    경기, 충남 분양물량 풍성
    2015년 분양시장의 포문을 여는 1월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은 전국 1만4,940가구로 집계됐다. 2014년 분양시장의 호조세와 "부동산3법(法)" 통과의 호재를 기회 삼아 최근 3년간 1월에 공급했던 평균물량(6,137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수도권 중 서울에서는 강서구 마곡동 "힐스테이트마스터" 1,19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국 공급대기 물량의 28.8%인 4,298가구가 공급된다…
    안재주 | 등록일 : 2015-01-11 14:03: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1:26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마련
    민간택지에서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인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
    안재주 | 등록일 : 2015-01-11 14:00: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0:57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마련
    민간택지에서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인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
    안재주 | 등록일 : 2015-01-09 09:32: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40:25
    서울 재개발/재건축, 동탄2신도시 분양물량 "풍성"
    올해에는 국내 300여개 민간 건설사 100여개 업체에서 30만8,33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실적(26만9,866가구, 공공물량 제외한 민간물량 집계 기준임)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14.3% 가량 분양물량이 증가한다. 특히 수도권은 18만 9,043가구(102.9% 증가)를 계획하며 2015년 전국 분양물량의 61.3%를 차지한다. 여기에 분양 일정…
    안재주 | 등록일 : 2015-01-06 17:10: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39:53
    행복주택 물량 80% 젊은층에 공급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가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 오류동 지구 개발 예시도     © 아파트뉴스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층별 공급비율…
    안재주 | 등록일 : 2015-01-05 14:55: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39:21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범위(안)
    4-2생활권내 76만㎡ 규모…입주기업 취·등록세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 상호작용을 위한 집단)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4-2생활권 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신청서를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규모는 총 76만㎡이며, 유치업종은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안재주 | 등록일 : 2015-01-02 16:31: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38:5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추진근거 마련
     정부가 지난 9.4(목)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해 국회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새민련, 남양주을)·이언주의원(새민련, 광명시을)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은…
    안재주 | 등록일 : 2015-01-02 16:27:00 | 최종편집일 : 2015-12-04 0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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