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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8년 주거종합계획 1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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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선 기자 ysl6911… 작성일 18-07-28 00:00 조회 3,305 댓글 0
 
2018-07-28 16;06;28.jpg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사용자(세입자)도 동대표 허용한다.
장충금등 사용자 동대표가 의결권 행사하면 극심한 문제 가져올 것
비정상적 관리예방이 아닌 비정상적 입주자대표회의 만드는 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주거종합계획(2018년 06. )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확대 하여,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 채용 등 의무 부과 하여야 함)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 2/3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입주민 권익 제고(’18.1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한다고 한다.
또한 동대표 자격도 확대하여 입주자(소유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사용자(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하여 비정상적 관리 예방(’18.12, 법 개정)한다고 한다.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장 김광수) 김광수 용아연 회장은 국토부가 2018년 주거종합계획대로 법 개정하여 사용자(세입자: 월, 전세)도 동대표 자격을 부여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10.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관여하게 되면 비정상적 관리를 예방 하는 것 이 아니라 비정상을 만드는 것 이라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물의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비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주자와 사용자의 수선비용 부담을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다면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같이 부담하는 수선비용과 수선유지비와는 사용목적에서 다르다고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불가능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 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에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대상도 아닌 사용자가 의결을 및 회계처리에 관여한다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다 강조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37조 하자보수 등,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 업무를 사용자가 하는 것 은 남의 집 하자 처리를 세입자가 한다는 것 과 다를 바 없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자 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9. 제90조제3항 위반하여 장기수선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벌칙을 세입자 동대표에게 적용한다는 것 이라면 세입자는 2년 또는 그 이상도 거주할 수도 있지만 2년 이내에도 이사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사용자(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하여 비정상적 관리 예방(’18.12, 법 개정)한다는 국토부는 주거종합계획을 즉시 삭제하고, 입주자가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방안 1.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1회이상 공고후로) 2. 임기 2년에서3년으로 3. 적정수준의 보상등 제도개선으로 동대표 구인난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야한다.       
 이용선 기자 ysl69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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