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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0년 09월 22일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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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상생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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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이용선 기자 ysl6911… 등록일 : 2018-08-25 00:00 최종편집일 : 2018-08-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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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현재 용아연 회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그 의견 중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1시간) 시대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함께 강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법이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함께 노동력 향상 및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도 감안하고 상기의 현실적 폐해 발생 등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인상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화  노동의 직무상, 책임도를 감안한 과거의 최저임금 감액제”(: 직종별로 최저임금의 80% 적용 등)를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경비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막기 위해 cctv를 확충하거나, 기계경비 도입 등 무인경비시스템이 늘어 고령자들의 일자리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미래의, 원활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60, 70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이나 고령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안정적인 유지는 필수일 것이다.또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인건비 상승에 의한 관리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편법적이고 무리하게 휴게시간을 적용하고(늘리고) 있으며, 방범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정상적인 관리,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 대량감원 사태는 없었다서울시경우 아파트 3245 단지  경비인력이 줄어든 단지는 169개로 전체 단지의 5.2% 불과했다오히려 23(0.7%) 단지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경비인력을 늘렸다아파트 단지당 경비인력은 올해 1 기준 7.37명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감소 폭은 평균 0.09명이었다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다용인시 아파트 경비원 1 휴게시간이 지난해보다 38.7 늘어난 8시간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13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아파트 경비원 고용감소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휴게시간 확대와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정책이고휴게시간을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한계치에 이른 상황이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밝혔다.
장기적 관점에서 입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상생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용인시 관내공동주택은 7월기준 541개단지에 249,244세대이며, 이중 처인구 103단지, 기흥구 239단지, 수지구 199단지 로 한단지 근무인원이 평균7,37명으로 3,987명이 경비원으로 근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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