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0년 06월 01일  월요일
종합    |  아파트뉴스  | 종합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난방기 갖춰야  
수원시, 휴게시설 설치기준 마련해 최소면적 및 위생시설 등 의무화 선도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작성자 아파트연합신문 작성일 20-02-19 17:23 조회 581 댓글 0
 
20200219_172113.jpg
 
앞으로 수원시에 건설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도 설치해야 한다.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끌어낸 수원시가 냉·난방기 설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용역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휴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2월 이후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66월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되는 열매로 맺어졌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화장실 및 위생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시 주택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청소 및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부화했다.
 

설치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10(50세대마다 1.1추가) 이상의 공간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최소 면적 기준도 만들었다. 50세대 이상 10를 기준으로 50세대가 초과할 때마다 1.1의 면적을 추가해 1000세대 기준 32.5를 확보해야 한다. 최대 면적은 50.
 

또 휴게시설 면적과 별도로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구비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도 외 시설에 휴게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원시는 우선 2월 이후 승인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기준을 적용(권장)하고, 추후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와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해 마련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아파트뉴스의 최신글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로 서울 텐즈힐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총 사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 횟수 이상 불참한 동별 …
  적립되어 있는 주차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신축 또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지급수수료 …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의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학력조회 및 허위사실 판명시 처…
아파트연합신문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39번길 16-3 일신BD 3F / TEL : 031)261-2502 / FAX : 031)261-2503
    인터넷 등록번호 : 경기-아51027 / 등록연월일 2014년07월22일 발행인 / 편집인 : 김광수 청소년보호책임자:김광수
    Copyright© 2015~2020 아파트연합신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