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0년 09월 20일 05:44:16
종합    |  아파트뉴스  | 종합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시 공사행위별 동의요건 완화  
장기수선공사 입주자 2/3이상-> 임차인포함 2/3동의로 완화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기자 : 김광수 등록일 : 2020-09-09 16:22 최종편집일 : 2020-09-09 16:49
 
첨부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 2020. 6.11.hwp (32.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9 16:22:15
20200909_164822.jpg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는 아파트 장기수선공사 시 행위허가를 위해 필요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개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공사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한 규정,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비용 및 불편한 절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주차장 확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개별 단지의 새로운 수요나 외부환경 변화를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공사의 규모‧경중,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위허가‧신고의 사전절차인 입주자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시설물 파손‧철거 행위 규정으로 통합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명확하거나 다의적 규정은 명확히 하는 등,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과정에서의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대내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간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시 공사행위별 동의요건 완화  
필수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확보 차원에서 다른 시설(조경시설, 휴게시설 등)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안  별표 3 제1호 개정) 일반 대수선 행위(기둥‧보‧내력벽 등 훼손‧증설‧변경) 중 안전 및 주거환경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행위’의 동의요건을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각각 완화(안 별표 3 제2호 개정)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주계단 등) 공사가 아닌 시설물‧설비의 파손‧철거 및 증설행위는 소규모 빈번한 공사로 대수선 보다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동의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안 별표 3 제3호, 제5호 개정)
 
구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전유부분
공용부분
건축물 내부
그밖의 경우
동의요건
해당 동
입주자 1/2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1/2 이상
* 비내력벽 철거수준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
* 대수선 보다 완화
전체 입주자
1/2 이상
전체 입주자등의 1/2 이상
* 비내력벽 철거수준
전체 입주자
2/3 이상
전체 입주자등의
2/3 이상
* 대수선 보다 완화

공사의 규모‧경중 및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위해의 방지’를 위한 시설물‧설비의 철거 등의 일반적인 파손‧철거와 건축물 전부 철거를 구별하여 공동주택의 1개동 이상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초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에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정(안 별표 3 제3호 개정) 일정 부대‧복리시설을 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증설하는 경미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증축‧증설의 경우 파손‧철거를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경미한 파손‧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받아 신고하도록 개정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 3 제3호나목 ‘신고기준’란 2) 신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차량대수가 급증(1995년 847만대에서 2019년에 2,344만대로 약 276퍼센트 증가)함에 따라 기축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제도개선 요청이 지속제기 됨에 따라 1996. 6. 8.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기축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2013. 12. 17. 이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다만, 조경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설치기준이 삭제(‘14.10.27.)되어 동의요건 등이 완화된 신고를 통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필수시설 전부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개별 단지에 필요하게 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아파트뉴스의 최신글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시 공사행위별 동의요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
  용아연 200년7월 정기회의 개최
  성남시 64곳 아파트단지 낡은 시설물 개선…2…
아파트연합신문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39번길 16-3 일신BD 3F / TEL : 031)261-2502 / FAX : 031)261-2503
    인터넷 등록번호 : 경기-아51027 / 등록연월일 2014년07월22일 발행인 / 편집인 : 김광수 청소년보호책임자:김광수
    Copyright© 2015~2020 아파트연합신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