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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0년 05월 27일  수요일
법제처 유권해석    |  아파트뉴스  | 법제처 유권해석
  • 전체게시물 38건 /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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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안건번호19-0010회신일자2019-05-14
     1.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주석: 해당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 2. 회답 …
    아파트연합신문 | 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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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ㆍLH,‘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 본 공동주택 회계 2018’발간
     [출처] 국토부ㆍLH,‘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 본 공동주택 회계 2018’발간
    아파트연합신문 | 18-11-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개정 2018.10.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개정 2018.10.31)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
    아파트연합신문 | 18-11-23
    20181008_180818.png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경비업법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
    아파트연합신문 | 18-10-08
    아파트연합신문
    서울서부지법   주차장 피난유도등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피난유도등의 설치를 용역업체에 맡겼고 아파트 관리 또한 관리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화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장성학)은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서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보험사 B사는 원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게 2288만7307원을 지급하고, 원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피고들에 대…
    2018-07-28 | 18-07-28
    서울남부지법   관리소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C씨에 대한 상해 항소심에서 “피고인 입주민 C씨를 징역 6월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소장 B씨와 전날 에어컨 실외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B씨의 어깨를 1회 때려 …
    아파트연합신문 | 18-06-29
    수원지법   아파트 재활용판매수익금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강윤희)는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판매수익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1월 7일경 재활용판매업자 C씨로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판매수익금 30…
    아파트연합신문 | 18-06-29
    수원지법 성남지원   1차·2차 동대표 선거일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거를 진행한 것은 2차 동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의 임원선거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6명의 입주민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동대표 겸 대표회의 감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 등의 동대…
    아파트연합신문 | 18-06-29
    울산지법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했더라도 해당 로펌은 수임료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데, 법원은 위임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는 로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A법무법인은 2012년 7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 소송에는 입주…
    아파트연합신문 | 18-04-21
    인천지법   아파트 동대표가 회사 업무 출장으로 인해 대표회의 회의에 불참한 것은 관리규약에서 대표회의 회의에 참석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태안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남구 A아파트 B동 동대표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해임결의무효확인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동대표 C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C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3회에 걸쳐 특별한 개인사유로 대표회의 회의에 불참했는…
    아파트연합신문 |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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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총 사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 횟수 이상 불참한 동별 …
      적립되어 있는 주차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신축 또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지급수수료 …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의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학력조회 및 허위사실 판명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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