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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0년 10월 28일 16:12:51
법제처 유권해석    |  아파트뉴스  | 법제처 유권해석
  • 전체게시물 44건 / 1페이지
    20200916_135958.jp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
    법제처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다른 선거구로이사를 가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 중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
    김광수 | 등록일 : 2020-09-16 14:28:56 | 최종편집일 : 2020-09-16 14:37:32
    20200903_171730.jp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1.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민원인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
    김광수 | 등록일 : 2020-09-03 17:21:13
    20200903_171156.jp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1. 질의요지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김광수 | 등록일 : 2020-09-03 17:15:08
    20200903_164132.jpg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
    김광수 | 등록일 : 2020-09-03 16:54:10 | 최종편집일 : 2020-09-03 16:59:25
    20200804_145503.jpg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
    아파트연합신문 | 등록일 : 2020-08-04 14:58:34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5:13
    20200804_144711.jpg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1.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가 경비업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각주: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김광수 | 등록일 : 2020-08-04 14:52:10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5:33
    20190612_104245.jpg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안건번호19-0010회신일자2019-05-14
     1.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주석: 해당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 2. 회답 …
    이정희 | 등록일 : 2019-06-12 13:55:31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5:51
    20181123_061319.png
    국토부ㆍLH,‘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 본 공동주택 회계 2018’발간
     [출처] 국토부ㆍLH,‘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 본 공동주택 회계 2018’발간
    이정희 | 등록일 : 2018-11-23 06:14:34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6:0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개정 2018.10.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개정 2018.10.31)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
    이정희 | 등록일 : 2018-11-23 05:58:17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6:27
    20181008_180818.png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경비업법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
    이정희 | 등록일 : 2018-10-08 18:08:35 | 최종편집일 : 2020-08-09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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