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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0년 09월 20일 05:44:16
법제처 유권해석    |  아파트뉴스  | 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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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광수 등록일 : 2020-09-16 14:28 최종편집일 : 2020-09-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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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다른 선거구로이사를 가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 중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물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중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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