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자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택법 제2조…

이정희 | 등록일 : 2019-07-27 00:00:00 | 최종편집일 : 2019-07-27 15:58:44

[질의요지]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회신]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해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외벽(外壁)은 건축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하고, 창호(窓戶)는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건축용어로서 외벽은 내벽의 대비어로서 건물 외주(外周)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 전체, 즉 외주벽을 말하고,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칸막이벽의 개구부(開口部)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문·창의 새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벽…

이정희 | 등록일 : 2019-07-27 00:00:00 | 최종편집일 : 2019-07-27 15:57:51

[질의요지]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회신]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법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

이정희 | 등록일 : 2019-07-27 00:00:00 | 최종편집일 : 2019-07-27 15:56:42

서울중앙지앙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이 세대를 방문해 찬반을 묻는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앙법원은 모 아파트 동 대표자였던 송모씨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 2015가합9504)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세대를 방문해 찬반을 묻는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모 아파트에서는 회장 해임에 대한 방문투표는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인데, 위 규정은 피고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선거관…

이정희 | 등록일 : 2019-07-27 00:00:00 | 최종편집일 : 2019-07-27 15:55:57

대전지법 천안지원   아파트 승강기 고장시 출동 시간 등 조건을 제시해 제한경쟁입찰을 한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천안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법원으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지난해 2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경쟁입찰을 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승강기 고장시 20분 내 출동 가능 업체’, ‘순정품 조달이 가능…

이정희 | 등록일 : 2019-07-27 00:00:00 | 최종편집일 : 2019-07-27 15:54:55

서울고등법원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개정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중임제한 규정을 존속해 왔다면, 부칙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관리했던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2심에서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정희 | 등록일 : 2019-07-27 00:00:00 | 최종편집일 : 2019-07-27 15:54:14

서울중앙지앙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이 세대를 방문해 찬반을 묻는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앙법원은 모 아파트 동 대표자였던 송모씨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 2015가합9504)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세대를 방문해 찬반을 묻는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모 아파트에서는 회장 해임에 대한 방문투표는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인데, 위 규정은 피고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선거관…

이정희 | 등록일 : 2019-06-04 00:00:00 | 최종편집일 : 2019-06-04 14:17:25

대전지법 천안지원   아파트 승강기 고장시 출동 시간 등 조건을 제시해 제한경쟁입찰을 한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천안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법원으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지난해 2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경쟁입찰을 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승강기 고장시 20분 내 출동 가능 업체’, ‘순정품 조달이 가능…

이정희 | 등록일 : 2019-06-04 00:00:00 | 최종편집일 : 2019-06-04 14:16:56

서울고등법원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개정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중임제한 규정을 존속해 왔다면, 부칙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관리했던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2심에서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제기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정희 | 등록일 : 2019-06-04 00:00:00 | 최종편집일 : 2019-06-04 14:15:49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하태흥 판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16년 1월경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돼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6년 11월 중순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씨에 대해 관리규약에 없는 입대의 운영비 부당 수령, 관리규약 위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명절 귀성비 부당 지급, 안건상정 의무 위반 등을 내용으…

이정희 | 등록일 : 2018-10-05 00:00:00 | 최종편집일 : 2018-09-29 10: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