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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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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연합신문 작성일 19-06-01 16:06 조회 4,501 댓글 0
 
이선미회장-사본.jpg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설환경TF 팀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아파트 재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하고 현행과 같이 스프레이 방식으로 할 경우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 즉 롤러방식을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해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부족한 현실에서 기존의 2.4배가 넘는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는 관리현장의 현실과 공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 7월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중에 있었으나, 환경부는 일단 개정안을 보류하고 비산먼지 저감방법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환경부에서 개최한 아파트 스프레이 재도장 관련 간담회에서 도장방식의 개발 정도, 롤러 및 스프레이 방식의 비산먼지 발생 정도, 도장방식별 비산먼지 저감 설명, 저감효과에 대한 검증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 참석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설환경TF팀(이선미 경기도회장, 하원선 서울시회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 로봇프린트 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기존의 개정안 논의에서 보다 깊이 있고 넓은 범위로 논의 대상이 확장됐다.
간담회 결과 일단 개정안 시행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R&D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연성과 다양성을 열어놓고 환경부, 대주관, 공사업협회, R&D 연구기관 등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 스프레이 재도장 제한 관련 사안은 당분간 비산먼지 저감방법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과 이동훈 보좌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아울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설환경TF팀장으로서(이선미 경기도회장 팀장. 하원선 서울시회장. 권오섭 울산시회장) 지난 12월부터 관리현장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인 도장 공사시 뿜칠할 경우 방진막 설치, 롤러칠 의무화 관련하여 시행규칙 개정안 재논의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얻어낸 의미있는 일이었고
지난 11월에 경남 오주식회장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하면서 시작하여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함께 뛰어준 하원선 서울시회장. 권오섭 울산시회장, 오주식 경남도회장, 본회 임한수 국장께 감사드린다.
또한 건설환경 TF팀장의 책임을 맡겨주셔서 도회장이 아닌 조직의 이름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황장전 협회장님께도 감사 드린다.
에너지의 흐름은 강물과 같다고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 현장이 어려워도 힘차게 끌고 가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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