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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용인 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이끈 현근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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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광수 등록일 : 2014-12-25 09:40 최종편집일 : 2021-08-18 02:51
 
현근택 변호사는 시민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그를 만난 24일엔 매스컴에 그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다. 그는 2006년 변호사로 활동한 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시민과 용인시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용인포럼, 수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용인시의 세금낭비 사례에 대한 단호한 주민들의 뜻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용인시의 수익성 없는 산업단지 개발 결정에 반발하며 성명서도 냈다.

특히 핵심 기술을 보유한 봄바디어사의 용인경전철을 국산화하지 못한 점이 자장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강인하고 온전한 하나의 커다란 울림으로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현근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기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솔로몬, 내외합동법률사무소를 거쳐 2006년 수지구청 앞에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했다. 참여연대, 수지시민연대, 용인포럼 공동대표. 법원 조정위원(민사,가사)에서부터 검찰 형사조정위원,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자문위원, 구청 인사위원, 세무서 고충처리위원, 도청 소비자정책심위의원 등을 지냈다.

다음은 현근택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변호사님은 고향이 제주도 인데, 서울은 언제 올라오셨나요?
 ▷90년에 올라왔습니다. 시골사람들은 좁잖아요(제주도) 항상 벗어나고픈게 있어요.
  초등학교 4~5학년되면 한 번 육지로 나올수 있는 기회(수학여행)가 있잖아요. 그 때 "이좁은데서 살아야하나" 이런 생각을 아마도 제주도 사람은 다 그랬을거예요.

○ 용인시, 수익성 없는 산업단지 "무리한 매입보증... 수익성 없다" 반발하며 성명서를 냈었는데 용인시의 재정난에 대한 견해는?


▷현근택(변호사) :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개발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 75%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이날 개회된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산업단지 준공후 5년이 지나도 공장용지가 분양되지 않을 경우 전체 용지의 85%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거부되자 이번에 비율을 10% 포인트나 낮춰 다시 제출했다. 또 13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일괄 개발하는 대신 101만여㎡는 자체 개발, 36만여㎡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경전철 건설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도 없는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조성원가의 75%에 매입을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비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과 같다.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또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를 개발하면서 사업자에게 토지리턴권을 주는 바람에 토지매각대금 1천808억원과 이자 40억원까지 보태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음에도 또다시 덕성산단에서 매입보증을 해주려는 저의가 궁금하다.
▲  아파트연합신문



○ 용인경전철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었는데, 소송내용과 의미는? 용인 경전철과 관련 활동은?

▷현근택(변호사) :우리의 경전철은 근본 문제는 수입품이예요. 김해나 의정부는 다 국산을 사용했는데 용인 경전철만 수입제품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하면, 초기에 투자 할려구 한 투자자가 없어기 때문에 외국 한 회사만 단독으로 투자를 한것이죠. 다른 지역 경전철은 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업체가 선정되었지만 용인 경전철만 수익성이 없어 경쟁입찰이 단독 입찰로 된 것이죠.  향후 경전철 유지보수비용도 다른 경전철대비 엄청난 비용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핵심적인 기술은 봄바디어사에서 알려주지를 않겠죠.   민자 3974억(57%), 국가와 자치단체 2086억(30%),개발 분담금 960억(13%) 투입된 경기도 용인 경전철은 당초 수요 예측의 5%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객이 적어 용인시는 사업비와 운영비 이자 부담으로 인해 주민소송단 추산 3조 원의 재정손실을 입었습니다. 용인시 주민들이 소송단을 꾸려 시장 등 공무원과 연구 용역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것입니다.
봄바디어사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철도차량에서는 세계 1위다. 그리고 항공기 제조에서는 세계 3위를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30년 간 약 3조 천억, 매년 천억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하루 9천명 정도가 탑승할 때 운영수입이 연간 42억 정도다. 그러면 결국 950억정도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시설 유지라든지 차량 부품, 시스템 교체, 유지비용 까지 감안한다면 천억 이상씩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로  재정난을 야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 용인지역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현근택(변호사) : 용인은 ‘교육·문화·체육·관광’이 잘 조화된 도시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골프장하고 주거시설 밖에 없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와 관광도시 조성과 판교의 1/3정도 크기의  미니 벤처기업단지 조성으로 젊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교통이 외진 곳에 단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이 되지않을시 용인시에서 80%까지 사주겠다는것은 또 다른 재정난을 야기시키는 일입니다. 동.서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처인구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용인의 교통요충이랄 수있는 경부선과 영동선을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판교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벤처단지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유치 한다면 판교에 버금가는 산업단지가 될 것입니다.또, 그로인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현재 용인시의 재정난 때문에 걱정어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맞는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유치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수익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용인시가 3000 여억원을 들여 보조경기장도 없는 국제경기장을 건립하고 있어 상당기간 시민체육대회용에 불과한 국제경기장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데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성남시와 수원시의 경우, 재정극복을 타개했지만 용인시는 계속 땅파기 토목공사에 혈안입니다.  광주∼에버랜드(전대)간 복선전철 건설 등 수익성과는 동떨어진, 재정를 악화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과 수익성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     © 아파트연합신문


○ 참여연대에서 10년 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등 최근에는 변호사로서 하는 일보다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하는 일이 많은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현근택(변호사) :지역 현안들이 너무많아 사실은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은 못하고 있고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봐야 해요. 그 쪽에서 여러가지일을 하자고 하지만 지역의 일들이 산적해서 시간을 못내고 있어요. 가끔 그쪽(시민단체) 소개로 소송의뢰가 들어오는데 저에게 올때 쯤이면, 판결도 나고 청와대까지 다 걸쳐서 마지막에 와요. 그 때는 힘들죠. 그리고 해결해 주지못해 안타깝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한항공 조현아 봐주기 조사, ‘땅콩회항’ 관련 국토부 감사청구를 비롯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등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사람이다.
무한돌봄센터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중국동포의 양육권 문제와 개명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건물명도청구소송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를 도와 주고 북한 탈북자 들의 서류를 챙겨 주면서 맹자의 사단설(四端說) 가운데서 나오는 ‘측은지심’이 사회를 밝히는 가장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다. 원고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또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들어주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싶다.

○ 잘생긴 변호사란 닉네임이 정말 잘 어울린다. 페이스북, 트위터 활동에서 거침없이 쓰는 변호인으로 유명하다. 정치권에게도 바른소리를 내뱉고 있는데 최근 가장 큰 이슈로 삼는 것은?


▷현근택(변호사)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이 해산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지 않은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 의미가 없고 강제해산을 청구한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명분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처지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것이다.

○ 용인시 공동주택이 당면한 문제는? 앞으로 계획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현근택(변호사) : 아파트에 소송이 많아요. 시공사, 시행사하고 소송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간에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구 하는데 절대 주민간에는 소송을 하면 안되요. 주민간의 소송은 누군가 이사 감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좋잖아요. 이런일을 대신해서 조정해주고 서로 대화할 수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있는 역활을 해야해요.(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에서 역활을 해주어야 합니다. 용인시 공동주택 499단지 22만4천981세대 아파트 입주민을 향한 끊임없는 용아연의  활동에 관심이 많다. 더불어 용인지역 주거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신 주거 문화정론지 ‘용인(yong-in) 아파트신문’을 창간하였는데 앞으로 함께 용인시와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인식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싶다. 대한민국에 만연된 아파트 비리를 직접 접하면서 중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용인시의 행정체제의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멀지만 가까운 것이 법이고, 어렵지만 알고 보면 쉬운 것도 법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은 그동안 상담 비용이 비싸서, 또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망설였지만 이제는 쉽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지 않는 대한민국,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새해 계획을 물어 봐도 될까요?
내년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인문학을 하고 싶어요.지역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도 열어 지역민의 인문소양을 높여 보는것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오늘 잘생긴 변화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현변호사님을 직접 뵙고나니 닉네임이 정말 잘 어울린다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멋지고 잘생긴 변호사로서 소임을 잘 해주실것을 믿고 바쁜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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