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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0년 08월 14일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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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
20200804_144711.jpg  1.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가 경비업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
용아연 200년7월 정기회의 개최
7월 정기회의8pg.jpg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이하 용아연 회장 김광수)에서는 지난 28일부터 30일 까지 3일간 3개조로  용인시수지구 소재 용아연 사무실 에서 7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처인구 지회장 김정곤회장, 기흥구 현대모닝2차 이희재회장, 수지구성복동 지회장 이경호회장등 50명이 A조 18명, B조16명,C조16명으로 나누어서 회의에...
성남시 64곳 아파트단지 낡은 시설물 개선…26억원 지원
20200717_164516.jpg 성남시는 올해 64곳 아파트단지에 26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보조금은 연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의 낡은 공동 시설물 88건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한 73곳 아파트단지의 109건 공동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
성복동 롯데캐슬 주민들 백군기 시장에 감사패
20200715_174318.jpg   용인시는 15일 백군기 시장이 수지구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우세)로부터 유치원 통학차량 이용환경을 개선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우세 회장을 비롯한 6명의 롯데캐슬타운 회원들은 백군기 시장실을 방문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준 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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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장기수선충…
개별 분양된 상가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3..
선거구가 다른 곳으…
동별 대표자가 A선거구에서 선출된 후 B선거구로 이사해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nb..
시공중에 발생한 곰…
시공 중에 가구 내부에 발생한 곰팡이로 인해 사용검사를 불가할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
동별 대표자 해당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반드시 해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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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
  법무 · 회계 · 건축분야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로 서울 텐즈힐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총 사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 횟수 이상 불참한 동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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