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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묻고 답하기 | 용아연 | 종합 | 국토부 질의.답변 | 법제처 유권해석 | 판례
최종편집일 : 2020년 10월 28일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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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주민 이해 돕는‘공동주택관리 매뉴얼’발간
  용인시는 8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관리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2020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관리비 회계처리 항복 표준 분류,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또 현장에서 실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주요 사례에 대한 판례나 유...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
20200916_135958.jpg 법제처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다른 선거구로이사를 가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 중임에 해당한다는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시 공사행위별 동의요건 완화
20200909_164822.jpg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는 아파트 장기수선공사 시 행위허가를 위해 필요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개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공사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한 규정,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비용 및 불편한 절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주차장 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20200909_153956.jpg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2호 2020년 8월 20일「공동주택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
20200903_171730.jpg  1.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민원인은 지하주차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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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장기수선충…
개별 분양된 상가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3..
선거구가 다른 곳으…
동별 대표자가 A선거구에서 선출된 후 B선거구로 이사해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nb..
시공중에 발생한 곰…
시공 중에 가구 내부에 발생한 곰팡이로 인해 사용검사를 불가할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
동별 대표자 해당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반드시 해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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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
  용아연 200년7월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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