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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1년 10월 18일 18:26:36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공동주택 근로자에도 해당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에서의 ...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강화 …
앞으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이와 함께「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60곳 추가…
경기도가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아파트 입주민과 도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제3회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3억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nb...
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리·분쟁, 적극적 개입 나서부적정한 관리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간담회’개최
울산시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리보호와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조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리보호와 예방,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철호 시장과 신명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장,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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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정책 발전 …
용인시는 31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도의 공공일자리를 총괄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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